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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장조사회사인 도쿄상공리서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회사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에 따르면 2024년 1~4월 미용실 도산은 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3% 증가했다.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2018년과 2019년 32건과 비교해도 많은 편이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105건을 기록한 2019년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도산 업체의 자본금별로 보면 100만 엔 이상 500만 엔 미만이 1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했다. 개인기업 외도 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0% 늘어났다.도산한 업체의 부채액은 1000만 엔 이상 5000만 엔 미만이 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8% 확대됐다. 부채액이 1억 엔 미만이 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6% 증가했다.미용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재택근무의 확산, 대면 중 감염 위험에 대한 걱정으로 고객의 내점율 하락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 내점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도광열비 인상,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미용기재의 가격 상승, 인건비 인상 등이 수익성을 약화시켜 도산이 증가하고 있다.각종 비용이 오르면서 서비스 이용료를 인상하지만 가격 부담으로 고객이 감소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미용실은 진입 장벽이 낮고 점포수가 많아 기술력, 접객력, 브랜드 등에서 동업자 간의 경쟁이 심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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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민간 신용조사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민간 신용조사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1000만 엔 이상의 부채를 안고 도산한 기업은 8881개로 전년 대비 3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인력 부족으로 사업의 계속이 어려워 도산한 기업이 313개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업종별로 건설업, 서비스업, 운수업 등에서 직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기업의 도산이 늘어난 것은 '제로제로대출'의 상환 본격화, 사회보험료 지불 유예의 종료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제로제로대출은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대응하도록 중소기업, 자영업 등에 지원한 자금이다.정부는 종소기업이 각종 재료, 인건비 상승 등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도록 조치, 기계화 등으로 노동력의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 사업승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참고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임금과 물가의 호순환 실현을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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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고베시(神戸市)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고베시(神戸市)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대중 교통수단으로 시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통학정기권을 무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며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학교에 등하교하는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는 약 2만900명이며 2024년에만 12억3000만 엔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부터는 연간 약 20억 엔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오사카부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완전 무상으로 결정했으며 지원자수가 감소하는 시내 사립 고등학교부터 지원할 방침이다.고베시의 인구는 2023년 가을 기준 15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2070년이 되면 인구가 88만900명까지 축소되며 15세 미만의 인구 비중은 7.4%에 그철 것으로 예상된다.고베시의 2024년 시세수입은 3133억 엔으로 전년 대비 16억 엔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예정된 정액감세로 개인 시민세가 69억 엔 줄어들기 때문이다.2024년 기준 고베시의 부채액은 1조3554억 엔으로 9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사업의 재검토, 인건비 절감 등을 균형 재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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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도쿄상공리서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도산 건수는 8690건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도산한 기업의 부채 총액은 2조4026억 엔으로 전년 대비 3% 늘어났다. 부채금액이 1억 엔 이하인 소규모 도산이 전체의 70%를 점유했다.산업별로 보면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이 29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건설업이 1693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비스업은 인력 부족, 건설업은 건자재 가격 상승이 각각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0~2023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실질 무이자·무담보 중소기업용 대출 '제로제로대출'의 상환이 본격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파산한 기업 중 제로제로대출을 받은 사례는 631건으로 2022년에 비해 140% 증가했다. 도산 기업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2년 연속이며 2015년 이후 가장 많았다.2023년 12월 도산한 기업의 숫자는 810개로 3개월 연속 늘어났다. 2024년 제로제로대출의 상환이 본격화되면 도산할 기업의 숫자가 1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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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3년 10월 전국에서 1000만엔 이상의 부채로 파산한 업체는 790개로 조사됐다.2022년 10월과 비교하면 33% 증가했다. 도산업체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서비스업 187개 △소매업 165개 △건설업 16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한 '제로제로융자'를 상환하지 못한 기업도 58개를 기록했다.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제도제로대출의 상환을 요청했다.융자금 상환 외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매가에 전가하지 못하거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도산업체의 숫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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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도쿄상공리서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4~9월) 부채 총액 1000만 엔 이상 기업 도산은 43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19년 이후 4년만에 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점, 숙박업 등 서비스업에서 망한 기업이 1468건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건설업이 852건, 도매업이 486건 등의 순이다. 도산한 기업의 부채 총액은 1조5959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했다.물가 상승과 인재 부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코로나19 대출 상환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제로제로대출'을 이용한 기업의 도산이 333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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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민 국제경제日 71년 우유 브랜드, 코로나19로 파산1952년 설립… 부채 45억 원 달해저출산으로 우유 수요 감소·경쟁 악화일본에서 우유로 가장 유명한 지역은 홋카이도로 국내 원유 생산량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본의 71년 된 우유 브랜드가 경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7일 일본 포털사이트인 야후!재팬뉴스에 따르면 일본 니가타현의 유제품 기업인 료칸이 경영 부도로 사업을 중단하고 자기 파산을 신청했다.료칸의 부채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4억7000만 엔(약 45억 원)으로 조사됐다. 1952년 니가타현 이즈모자키정의 낙농업가가 결합된 조합으로 설립된 료칸은 '료칸우유'의 제조·판매를 담당한다.료칸은 주력인 '료칸우유'를 자사에서 가공한 료칸 커피·료칸우유 푸딩·료칸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 브랜드로 제품을 확장했다.료칸은 슈퍼마켓과 학교 급식으로 납품을 시작해 기업 내 자동판매기 등까지 판로를 확장했다. 1994년 연간 매출이 18억7407만 엔에 달한 적도 있다.일본의 저출산으로 국내 우유 수요가 저하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며 이후 경영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학교 급식의 납품이 중단되며 매출이 감소했다.료칸은 코로나19 지원 대출금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제품 도입 등으로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과 운송비 및 에너지 비용 증가로 경영 중단을 결정했다.▲ 일본 유제품기업인 료칸은 7일 경영 부도로 사업을 중단하고 자기 파산을 신청했다. [출처=료칸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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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간에 따르면 올해 미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이슈는 재정적자 한도 증액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재정긴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지난달 19일 재무부는 재정적자가 법정한도인 31조4000억 달러(약 3경8620조 원)에 도달해 비상조치를 발동했다.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미국의 재정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액은 249억 달러에 달한다. 러·우 전쟁이 조만간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위로 2위인 런던과 3위인 싱가포르에 선두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는 뉴욕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과제가 적지 않다.정치를 보면 우익 정치세력의 발호를 잠재워야 하며 경제적으로 재정적자·국가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인종차별과 갈등, 마약·총기가 연루된 범죄 증가 등도 사회 안전망을 해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한다. 다른 문화에 배타적인 태도도 척결해야 한다.금융업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생존을 위해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는 유기체처럼 진화해야 한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필두로 금융업 자체 도덕적 해이 예방과 같은 조치도 도입해야 뉴욕의 글로벌 금융 허브 지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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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세계 1위에 자만하지 않고 혁신 강화해야 지위 유지…불필요한 전쟁 개입보다 경제 개발에 예산 투입 필요최근 몇 년 동안 국내 투자자에게 익숙해진 용어가 서학개미다. 개인 투자자 중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을 힘겹게 받아내는 사람을 동학개미라고 지칭하는 반면 미국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서학개미라고 일컫는다. 국내 증권시장의 폐쇄성에 실망해 투명성이 보장된 미국으로 눈을 돌린 사람들이다.1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했으며 영국 런던 대신에 미국 뉴욕이 국제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런던은 금융 중개지로 성장했지만 뉴욕은 거대한 산업을 기반으로 금융업 체질을 강화해 글로벌 금융 허브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고 있다. 미국 증시가 재채기만 해도 한국 증시에는 태풍이 몰아칠 정도로 파급력은 대단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미국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재정적자·국가부채로 경제대국 지위 흔들리며 고심 중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위인 뉴욕은 2위인 런던과 3위인 싱가포르에게 선두 자리를 내놓지 않기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경쟁력이 취약해진 런던과 홍콩의 빈자리를 메꿔주며 급성장한 싱가포르가 여전히 경쟁자로 남아있기 때문이다.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세력의 성장세 유지, 포퓰리즘에 영합한 정치인 증가, 기업에 부정적 인식 갖는 정치인 증가 등이 금융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미국은 네오콘(neocons)이라 불리는 신보수주의자가 있지만 최근 발호한 극우주의자와는 차별화된다. 네오콘은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극우세력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기 때문이다.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영합하는 정치인의 포퓰리즘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이민 제한·경찰국가 역할 축소·백신접종 반대 등은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어렵다. 극우주의자를 대변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발생한 의회 난입사태를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경제적으로 보면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국가부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조기 은퇴, 제조업 경쟁력 회복 지연 등도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의 지위를 흔든다.2022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3700억 달러(약 1688조 원)로 전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많다. 국가부채는 법정 한도인 31조400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근로자가 부족해 촉발된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건강상의 위협은 증폭되고 자산가치도 급등한 반면 노동의욕은 상실해 노동시장을 떠났다. 트럼프 행정부부터 제조업을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성과는 미진한 상태다.사회는 백인 중심으로 아시아인·히스패닉계에 대한 인종 차별 심화, 마약·총기 등이 연루된 범죄 증가, 높은 주택가격과 물가로 정주 여건 악화 등도 해소해야 한다.아시아계에 비해 인구가 많은 히스패닉계는 주류사회에 편입되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 편이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부가 주요 근거지다.슬럼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던 마약·총기 관련 범죄가 직장이나 학교까지 확산되면서 통제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을 훈계하는 교사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도 대수롭지 않게 일어난다. 살인적인 물가와 높은 주택가격도 생활 여건을 악화시킨다.문화는 지배계층에서 외부 문화에 대한 포용력 부족, 금융 현장과 동떨어진 대학 교육, 문화의 정체성 확립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백인 위주로 형성된 지배계층은 동양 문화를 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일부 지식인이나 연예인은 다른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정치인과 경제인은 폐쇄적인 사고를 유지한다.금융시장은 전통적인 은행과 증권시장을 넘어 다양한 파생상품을 거래하며 복잡하게 발전했지만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학이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기법을 배운 학생을 배출해야 금융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기술은 발전된 금융시장과 달리 낙후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부족,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 등의 금융 적용 사례 부족 등도 지적된다.우리나라가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ICT 인프라가 우수하다기보다는 정부와 산업계가 투자를 적극 확대한 결과다. 미국은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쉽지 않다.금융업이 우수 인력의 확보보다 대규모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거래를 처리할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우수한 S/W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아직도 S/W 개발은 인도와 같이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아웃소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 제조업·서비스업 균형 통해 금융업 발전 가능성 높아미국은 세계 1위 금융도시인 뉴욕을 필두로 △5위 샌프란시스코 △7위 로스앤젤레스(LA) △12위 시카고 △14위 보스톤 △15위 워싱턴 DC 등 다수 도시가 상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다.중국의 제조업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금융업의 경쟁력은 크게 뒤쳐져 있다.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정치인 양성, 군사안보에 걸맞은 경제안보 인식 제고,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등과 외교협력 강화 등이 시급한 추진 과제다.100년 이상 세계의 중심지라 자부하는 미국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정치인이 부족하다. 이들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만 연합해도 자체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막강한 군사력으로 베트남전·걸프전·아프가니스탄전·이라크전 등에 개입하면 막대한 전비를 낭비했다. 관련 예산을 경제개발에 투입했다면 미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급부상하는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등의 경제력을 경제안보를 확보할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경제는 재정 건전성 확보해 달러화 가치 유지, 금융업 자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방지 노력 필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등도 해결을 늦추기 어려운 이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국가부도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한도 증액만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금융업은 고도의 지식산업이므로 지식인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지 못하면 파국을 피할 수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무시한 탐욕에서 출발했다. 금융기관 내부에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내부 담합을 예방할 수 없다.사회는 인종차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우수 이민자 유치, 치안을 확보해 안전한 사회 구축, 부동산 투기 억제해 주택 가격 안정 등으로 금융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뉴욕 한복판에서 인종차별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어렵다.세계 1위 경제대국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미국의 혁신은 대부분 이민자의 손에 이뤄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혁을 위해서도 이민정책을 유연하게 변경해야 한다. 이민자뿐 아니라 주민이 각종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도록 치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문화는 중국어·힌두어·아랍어 등 다양한 외국어 교육 강화,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새로운 글로벌 문화 표준 정립 등도 금융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 미국 백인 주류층 중에는 다국어 구사자도 적지 않지만 유럽어가 대부분이고 급부상하는 중국·인도·중동 등의 언어는 냉대한다.외국어 학습은 단순 언어 습득을 넘어 문화에 대한 소양을 쌓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미국의 저력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융합한 문화의 용광로에서 출발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배타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다양한 문화를 융합해 글로벌 사회에 적합한 표준을 만들어 확산시켜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해외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AI 등을 융합 모델 개발 등을 유도해야 한다.1992년 클린턴행정부의 앨 고어 부통령이 정보슈퍼하이웨이 건설을 선언한 지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보 인프라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실리콘밸리에 있는 ICT기업을 이끌고 S/W 엔지니어 다수가 인도계이지만 뉴욕의 금융업으로 진출한 사례는 많지 않다. ICT업계에 비해 금융업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금융업에 필요한 ICT 융·복합 기술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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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는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 특별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전임 김경수 도지사가 2019년 12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한 이후 2021년 7월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태스크포스(TF)까지 설치한 상황이라 관련 지역주민·지자체의 충격은 컸다.부산시는 아쉬움을 표명했고, 울산시는 표정 관리에 여념이 없다. 울산시도 이미 탈퇴 여부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결과가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35조원 규모의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자연 무산됐다.경남이 특별연합을 반대한 이유는 경남의 서비스사업·의료교육 등이 부산시로 유출돼 생활기반이 붕괴되면서 지역이 소멸될 우려가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6·1 지방선거에서 경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민선 도지사는 잠룡으로 가는 징검다리역대 민선 경남 도지사는 김혁규·김태호·김두관·홍준표·김경수·박완수다. 민선 1·2·3기 김혁규 도지사는 내무부 공무원을 퇴직한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뉴욕경제인협회 회장·뉴욕한인회 이사장을 지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국내로 돌아와 제27대 관선 경남 도지사부터 시작해 총 4회나 도지사로 재직했다.김혁규 도지사의 중도 사퇴 이후 3기 보궐선거·4기 도지사에 당선된 김태호는 민선 3기 거창군수를 거쳤으며 제6대 경상남도 도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제18·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민선 5기 김두관은 제21대 현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의원, 민선 1·2기 남해군수를 지냈다. 제5대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되며 마을 이장부터 군수·도지사·장관까지 이색적인 경력을 지닌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민선 5기 재·보궐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홍준표는 민선 6기를 거쳐 국회의원을 하다가 민선 8기 대구광역시장까지 거머쥐었다.검사 출신으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제15·16·17·18·21대 국회의원으로 자유한국당 대표·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민선 7기 김경수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도지사 직무정지·직무복직을 거쳐 구속되며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제20대 국회의원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친노(노무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민선 8기 도지사로 당선된 박완수는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선 3·4기 창원시장, 민선 5기 통합창원시장, 제6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다양한 정치·행정 경험을 가졌다.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완수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정의당 여영국·통일한국당 최진석과 경쟁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박완수는 5대 공약으로 경남투자청 설립을 통한 대기업·투자유치, 응급종합컨트롤 운영으로 도민 안전 강화·U자형 광역교통망 구축·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 거점 구축·생활복지 수준 향상 등을 제시했다.둘째, 양문석은 11대 공약·97개 과제를 발표했으며 진해신항·가덕신공항·대륙철도 기반 동북아 물류플랫폼 완성, 부산·울산·경남의 1시간대 생활권 연결, 탄소중립사회로의 대전환, 청년특별도 구축, 아이·노인·여성·결혼 이주여성·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경남 등을 대표 공약으로 공개했다. 경제·사회 분야에 중점을 뒀다.셋째, 여영국의 공약은 활력 충전 제조업·살만한 집·숨통 트인 골목경제·공공의료 1번지·탄소중립 녹색경남·교통비 반값 ‘부울경패스’ 등이다. 진보정당 출신으로 경제보다는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넷째, 최진석의 5대 공약은 친환경 전기차 산업 메카 추진·친환경 모빌리티 글로벌 메가시티 건설·국가급 산업단지 규모의 귀농단지 조성, 경남수출자유지역 조성, 국제적인 영화·드라마·게임·애니메이션 제작 연구 개발센터 유치 등이다. 경제에 방점을 찍었지만 실현 가능성·합리성이 낮은 공약이 대부분이다. ◇ 32개 과제 중 과학기술 관련 공약 전무민선 8기로 당선된 박 도지사의 공약은 도청 홈페이지에 일부 게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따라서 6·1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후보자의 공약과 국민의힘 경남 공약을 살펴봤다.박 도지사의 공약은 4개 분야·10개 전략·32개의 과제로 수렴된다. 또한 경남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균형발전을 목표로 군별 2~5개의 공약 등 총 51개의 과제를 수립했다. 국정연은 박 도지사의 공약을 정치(3)·경제(8)·사회(17)·문화(6)·과학기술(0) 요소별로 구분했다.첫째, 정치는 재정 건전화·지방분권 선도·만족도 최고의 행정구현,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세계 일류를 향한 글로벌 행정 구현·ESG(환경·사회·지배구조) 행정 강화 등이다. 재정 건전화는 전임 도지사가 1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남겨 이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다.둘째, 경제는 경남투자청 설립을 통한 대기업 투자유치·투자유치 특별자치도 추진·일자리 중심의 경제수도 건설·제4차 산업혁명 대응·해양국가산단 조성·원전 및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철도·도로를 연계한 U자형 광역교통망 구축,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수서발 고속철도 경전선 노선 신설, 의과대학 신설을 통한 지역 내 의료인력 육성,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산후조리 비용지원 등이다.넷째, 문화는 해양국제박람회(엑스포) 개최를 통한 관광 활성화, 국제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 거점 구축, 역사유적 복원·유물 전시관 조성, 자연 친화형 오토 캠핑장·파크 골프장 등 여가시설 확충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없으나 군별 공약 중 창원시 관련 경남형 7대 전략 기술 분야 신산업 육성이 해당된다. 기계·조선 등 주력 산업이 쇠퇴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경상남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 전면 개편 필요박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적으로 완료될 가능성이 낮다. 일자리 중심의 경제수도 건설은 지역산업의 붕괴·인구 감소 및 유출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2022년 8월 기준 총 인구는 329만명으로 2017년 345만명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청년(비율 18.3%)층 이탈로 인구 소멸 우려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경제 공약 중 일자리 중심 경제·제4차 산업혁명 대응·원전 및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6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 중 지방분권 선도·만족도 최고의 행정구현·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세계 일류를 향한 글로벌 행정·ESG 행정 강화 등은 완료 여부를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5점 최저점을 획득했다. 한 가지 사례로 ESG 행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어떤 지표로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실천할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9점을 받았다. 광역교통망구축·철도 건설이 경남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며 해양국제박람회 개최·국제관광단지 조성이 장기적으로 관광산업의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도 낮다.경남은 지리산·가야산 산악지대와 남해 다도해 등 천혜의 자연풍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자연자원을 보유한 전라남도·강원도에 비해 국내 관광객 유입 효과가 떨어진다. 국내 관광객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호만 있고 명확한 추진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종합적으로 박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3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률은 39%에 불과하다. 적절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이제 막 민선 8기를 시작했으므로 모호하고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전면 개편해야 재선될 여지가 생길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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